국토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을 내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국토부 특별점검으로 '손보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합니다. 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벌입니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1: 위법행위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법행위 유형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예상 지역 집중 점검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벌입니다.
지자체는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3: 전세사기 예방 홍보 강화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전세사기 구분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와 공인중개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4: 전세사기 피해 구제 지원 강화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론:
국토부의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되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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